상생보험 상생기금 1호 지자체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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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 금융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정을 위한 무상보험 지원이 실제로 시작된다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보험업권 상생기금, 왜 필요할까?

정부지원금 보조금 상생지원금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영업 환경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도 잦아졌습니다.

 

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정작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계는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만들었고, 앞으로 3년간 운영합니다.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150억 원씩 부담하고, 지자체 재원과 함께 국민이 무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은 풍수해보험을, 도시는 화재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하고, 인구감소 지역에는 지원 비율을 더 높여

균형 발전도 함께 추진합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원금25만원

 어떤 보험이 무상으로 지원되나?

 

상생기금으로 지원되는 대표 상품은 여섯 가지입니다.

• 신용보험: 소상공인이 사망·장해를 입었을 때 대출금 상환
• 상해보험: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도 단체보험처럼 보장
• 기후보험: 폭염·집중호우로 장사를 못 한 경우 소득 손실 보전
• 풍수해보험: 태풍·홍수로 상가·시설 피해 보상
• 화재보험: 전통시장·골목 상권 화재 피해 보장
• 다자녀 안심보험: 둘째 이상, 다태아 가정 의료비 2년간 지원

쉽게 말해, 서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덜어주는 생활 밀착형 안전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북이 1호로 선정된 이유는?

 

 

전북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 도민들은 자연재해와 사고에 보험료 부담 없이 대비할 수 있고, 다자녀 가정도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총 20억 원 규모의 무상보험이 전북에서 먼저 운영되며, 지자체는 자체 재원과 상생기금을 합쳐 지역

맞춤형 상품을 도입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5가지 정책과제

 

금융위원회는 상생기금 발표와 함께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마련된 금융지원 추진방향입니다.

➊ 대출 지원 확대

"대출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어요"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기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❷ 금융 부담 경감

"이자와 수수료가 너무 부담돼요."

높은 금리와 각종 수수료가 소상공인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나 수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➌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구축

"총 대출이 얼만지, 이자는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대출 현황과 이자 부담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➍ 상권·업종·금융분석 서비스

"어떻게 하면 장사가 더 잘될지 모르겠어요."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스마트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➎ 원스톱 지원 체계

"정부 지원프로그램이 많고 복잡해요."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있지만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협업을 통한 원스톱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책 개선 약속

금융위원회는 오늘 현장에서 들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진살 귀문관살 망신살

 상생상품, 앞으로 어떻게 선정될까?

 

상생상품은 2026년 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제안이나 금융위원회의 현장 방문 등을 계기로 사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현재 마련된 안을 기준으로 보면,

• 약 5천~7천 명 소상공인을 묶어 단체 상해보험(1년 보장) 가입, 보험료는 약 13만 원 → 상해·질병 사망, 암·뇌졸중·심근경색 보장
• 약 3만 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1년 보장) 가입, 보험료는 약 3만 3천 원 → 태풍·홍수 피해 상가·시설·비품 보상
• 둘째 이상이나 다태아 출산 가정 8천 명은 2년간 보장, 보험료는 약 12만 원 → 응급실 진료비, 입원일당, 자녀배상책임, 호흡기 질환 지원

이건 현재 기준으로 추산한 예시라 실제 시행 때 달라질 수 있지만,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안내

향후 추가 지자체 선정이나 상생보험기금 관련 새로운 소식이 발표되면 이 페이지를 빠르게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상생보험선정 지자체 1호 전라도